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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제출로 대법 심리 본격화”…김혜경 여사, 선거법 위반 3심 돌입
정치

“상고이유서 제출로 대법 심리 본격화”…김혜경 여사, 선거법 위반 3심 돌입

정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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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둘러싸고 김혜경 여사 측과 사법부가 법적 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측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며, 사건의 추이가 정국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혜경 여사 측은 지난 25일 대법원 1부에 상고이유서를 접수했다. 통상 상고장은 2심 법원에,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 내야 한다. 이에 검찰은 제출된 상고이유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내게 되며, 이후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 심리에 돌입한다.

사건의 쟁점은 2021년 8월 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혜경 여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서울의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4일 김 여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혜경 여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2심에서는 김 여사와 검찰 양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며, 1심 결론이 유지됐다. 김 여사 측이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밟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은 대법원의 심리 절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고,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김 여사 사건의 정치적 의미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도덕성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다. 1·2심 모두 벌금 150만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만약 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경우 정치권에 미칠 파장도 상당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검찰 답변서 접수 이후 주심 대법관을 지정하고 사건기록 검토 등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 시점과 내용에 따라 향후 여야 공방 심화 및 정국의 추가 변동도 점쳐진다. 제21대 총선을 앞둔 민심의 흐름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법조계와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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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대법원#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