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전국 동시 시행해야”…곡성·진안 등 5개 군, 정부 시범지역 선정 방식에 집단 반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선정 방식을 두고 정부와 해당 지자체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2027년 시범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한 곡성군, 진안군, 장수군, 봉화군, 옥천군 등 5개 군이 29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12개 군 모두에서 시행돼야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날 회견에는 조상래 곡성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박현국 봉화군수, 황규철 옥천군수와 각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선정결정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선정을 두고, 탈락한 5개 군은 앞선 1차 심사를 이미 통과했음에도 최종 명단에서 배제된 사실을 지적했다.  

이들 지자체 측은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계획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나 제외됐다”며 “국가균형발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농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효과 검증은 일부 지역만의 실험으론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지역만의 시행은 정책 대표성과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하면서, 다양한 농어촌 사회·경제 여건을 검증하기 위한 광역적 실증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전면동시 시행과 추가 예산 확보, 더불어 전국 농어촌 대표성을 담보하는 동시 시범운영 체제 전환, 정책 효과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 등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 및 정책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지를 선정했다”며 정책 취지와 예산 상황의 현실적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지자체의 집단적 반발이 이어지면서, 정부 정책의 대표성과 향후 농어촌 균형발전전략 재점검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은 농어촌 기본소득 실증사업 방식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예산 증액과 정책 확장 여부를 두고 내년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