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인수 논란 일단락”…카카오·김범수, 시세조종 무죄로 신뢰 회복 주목

카카오를 둘러싼 '시세조종·주가조작' 논란이 법원 무죄 선고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됐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카카오 법인은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혐의 없음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그간 IT·콘텐츠 산업 내 자본시장 윤리와 기업 투명성에 대한 논란의 분기점이자, 카카오 경영 신뢰 회복의 신호로 해석된다. 업계는 "SM엔터 인수 국면에서 촉발된 대형 ICT 기업 책임론이 중요한 전환기를 맞았다"고 평가한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카카오와 김범수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공모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창업자는 재판 후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고, 카카오 법인도 "시세조종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혐의는 2022년부터 이어진 2년 8개월간의 수사와 재판 과정을 거치며 IT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시장 신뢰도, 자본시장 준법 감시체계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다.

카카오와 김범수 창업자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국내 ICT와 엔터 산업 내 자본시장 이슈에 대한 규제·감독의 해석에 주목이 쏠린다. 법원 판결로 일단락됐으나, 상장사 인수합병(M&A)과 경영권 경쟁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이슈는 여전히 산업계의 과제로 남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국내 ICT 기업의 대형 인수합병, 자본시장 경영 윤리 기준 강화 요구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비슷한 사례도 병행해 관찰되고 있다.

SM엔터 인수 당시 카카오의 경영 판단 및 시장 영향력 행사 논란은, 미국 빅테크·중국 빅테크 역시 자본시장 관련 규제와 긴밀히 연동되는 중대 이슈였다. 특히 유사한 글로벌 M&A 사례에서 공정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대형 IT, 바이오 기업에 있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시장 질서 구축이 필수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판결로 카카오는 2년8개월간 경영·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에서 해방됨과 동시에, 급변하는 산업 내 경쟁 대응력 회복이라는 또 다른 과제도 안게 됐다. 실제 카카오는 재판 및 수사가 경영 의사결정 신속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 강화에 힘쓸 계획을 밝혔다.

업계는 법원의 이번 무죄 선고가 ICT 산업 신뢰도 회복과 기업 투명성 증진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면서도, 향후 대형 플랫폼 기업의 M&A 윤리 준수와 자본시장 규제 강화 및 실질적 감시체계 마련이 후속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판결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