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과열·위축 상관없이 엄정 대응”…임광현, 부동산 탈세 조사 의지 밝혀

정치권이 부동산 시장의 탈세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맞붙었다.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고액 자산가들의 현금 거래와 세금 탈루 의혹이 불거지면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세무 당국의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임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든 위축됐든 세금 탈루가 있다면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임 후보자는 “대출 규제로 오히려 현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녀에게 증여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현금 증여를 통한 탈세 우려에 대한 단속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세금 탈루 행위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청문회에서는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주목받기 시작한 고액 자산가들의 움직임을 놓고 우려가 제기됐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경우 현금 여유가 있는 집단이 불공정하게 금융 규제를 회피하며 자녀나 가족 명의로 대거 취득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권의 반응은 날카로웠다. 여당 의원들은 부동산 세제 집행에 있어 형평성 확보와 빈틈 없는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야당 의원들은 부동산 정책의 형식상 효과에 그치지 않고 과세 사각지대 전반을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성을 동시에 제기했다. 한 여당 의원은 “탈루 척결의지가 정책 신뢰 회복의 바로미터”라고 밝혔고, 야당 의원 역시 “지속적 추적과 전수조사 없이는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금융 규제 강화 속에서 “탈세 적발 역량과 시스템 고도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시장 내 자금흐름 투명성 확보 없이 정부 신뢰 제고는 어렵다는 시각도 확산된다.

이날 국회는 수도권 대출 규제 후폭풍과 함께 탈루 단속 현실화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향후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현황과 탈루 징후를 면밀히 분석해, 자금원 추적과 세원 관리 강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