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효과 서서히”…더불어민주당 부동산TF, 비공개 첫 회의서 공급 확대 논의

부동산 민심이 다시 민감한 갈림길에 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공급 대책과 입법 추진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면서, 집값 등락에 대한 여론의 향배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서울 집값의 상승 폭이 최근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자 당 지도부는 정책 효과를 강조하며 추가 공급 방안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10월 31일 국정감사 마무리 이후 사실상 첫 공식 일정을 잡았다. 당내 부동산TF 단장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회의 전 "(10·15 대책의) 후속 입법과제를 정기국회 내 입법하고 12월까지 시·군·구별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주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택지 추가 발굴, 현장 이행력 강화 등에 점을 뒀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민감한 쟁점은 공식 의제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TF는 흡수력이 큰 세제 개편 문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당내에서도 보유세 강화 등 세제를 둘러싼 목소리가 일부 제기됐지만, 정책 불확실성을 자극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 역시 언론에 비공개로 치러졌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값 안정과 서민 주택 공급이라는 정책 목표를 정면에 내세우는 동시에, 민감한 쟁점은 의도적으로 피하는 전략이 뚜렷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10·15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집값 상승 폭과 매수우위지수 모두 2주 연속 감소세"라며 "정책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집값 안정과 서민 주택 마련을 향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야권 일각에서는 추가 공급 위주의 접근만으로는 근원적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재초환 등 첨예한 규제 완화 요구와 세제 개편 논의는 선을 긋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급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나, 세제 논의가 동반될 경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신중 기조에 무게를 실었다.

정기국회 내 입법 추진, 12월 구체 공급 계획 발표 등이 예고된 만큼 연말까지 부동산 정책의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될지 주목된다. 정치권은 부동산 TF 논의를 둘러싼 당내외 시선과 민심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