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공단 직원 징계 5년간 191명”…이양수, 관리체계 허점에 재발방지책 촉구

비위 행위를 둘러싼 논란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치료와 복지를 담당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다시 불거졌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16일, 최근 5년간 공단 직원 191명이 성추행·학대·음주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관리·감독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재발 방지 대책 필요성이 여야와 국민 여론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양수 의원실이 2025년 8월까지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징계받은 직원 수는 191명에 달했다. 연평균 29명 꼴로 징계가 이뤄졌고, 올해의 경우 8월까지 이미 44명이 처분을 받았다. 징계 유형도 파면 2명, 해임 7명, 정직 30명, 감봉 65명, 견책 87명으로 확인됐다.

실제 사례를 보면 부적절한 신체접촉, 직원 간 성희롱, 근무 중 음주 등 비상식적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입소자 낙상사고를 은폐하거나, 금품·향응을 수수한 직원은 물론, 미성년자 성추행, 사내 불륜 등 윤리적 해이 사례도 포함됐다. 특히 요양현장에서의 학대와 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련 파면·해임 사례는 책임 있는 공공의료 역할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

이양수 의원은 “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중대한 비위가 잇따라 발생하며 관리·감독체계의 부실이 드러났다”며, “공단은 강력한 재발방지책과 책임 있는 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훈공단은 반복되는 비위 근절과 조직 윤리 재정립을 목표로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할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라도 기관 차원의 대대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역시 “공정한 처리와 투명한 감시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논란은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향후 산하기관 관리·감독 강화 및 추가 점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보훈공단도 상시 점검과 징계 관리 시스템 보완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