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학생만 시험 특혜”…문정복, 공주영명고 징계 수위 ‘솜방망이’ 질타

국정감사장에서 교육계 조직적 비리 논란이 불거졌다. 10월 23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남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공주영명고 일부 교사의 시험문제 유출 및 생활기록부 조작과 관련해, 충남교육청의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정복 의원은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상대로 "이 학교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모아 특별반을 운영하면서 조직적으로 학사 비리를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특정 교사가 학생들에게 기출문제를 제공했고, 실제 시험에서도 동일 문제를 출제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이어 문 의원은 "시험문제 유출과 생활기록부 조작이라는 중대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해당 교사들을 정직 처분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정도라면 파면이 마땅한데, 사실상 솜방망이 징계에 불과하다"며 "감사 결과를 바로잡을 생각이 없냐"고 김 교육감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지철 교육감은 "감사를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교육감은 감사 절차와 처분에 대한 재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앞서 충남교육청은 최근 감사에서, 공주영명고 교장이 교사 채용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한편 면접 문제도 사전에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성적 우수 학생들만 특별반으로 묶고, 이들에게만 실제 시험에 출제된 문제와 동일한 기출문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교장에 대해서는 파면을 요구했고, 관련 교사들은 정직 요구 처분을 내렸다.

야당의 강한 질타에 대해 일각에서는 교육 현장의 공정성에 관한 우려가 정치권으로 이어진 상황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시민과 교육계 역시 책임 있는 처분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후 충남교육청의 감사 재검토 과정과 징계 수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 당국의 후속 조치 결과에 정치권과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