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은 사회적 타살”…이재명 대통령, 후진적 안전구조 강력 질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둘러싼 사회적 분노와 정부 책임론이 정면 충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현장의 후진적 관행을 거듭 경고하며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주문하면서, 산재와 사회적 약자 인권이 다시 정국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반복되는 사고에 강경한 메시지가 이어지고, 책임론 논쟁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며 산재예방을 위한 입법 방침을 시사했다.

산업현장 안전관리의 무책임과 위험 외주화 관행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거세졌다. 이 대통령은 “일상적으로 산업현장을 점검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한다”면서 “제도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각료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이익만을 추구하는 위험의 외주화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청구조의 문제도 직접 겨냥했다.

최근 노동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산재 사망 사고를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징벌적 배상제도와 면허 취소 등 처벌 강화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강경 대응 방침이 분명해지면서 주요국 대비 낮은 한국 산업현장 안전수준에도 집중조명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산재 논란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차별·인권침해 문제 역시 중대한 현안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대림동, 중국 외교공관 앞 혐오 시위처럼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같은 모습이 국가 위상과 국익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며 “필요시 제도적 보완까지 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치권과 노동계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엄정한 조치 약속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려면 처벌 강화와 함께 실질적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보수 성향 단체는 규제 강화 정책이 기업 경영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노동계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 산업안전 의제에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 평가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계기로 산업재해 예방 및 사회적 약자 차별 근절 등 현안이 정국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법·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향후 정치권의 협치 여부와 국민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