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방조·직무유기 의혹 정조준”…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소환 통보

계엄 방조·직무유기 의혹을 둘러싸고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논란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 전 원장은 추석 연휴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특검팀의 전방위 수사 압박 속에 정치권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최근 조태용 전 국정원장 측에 출석을 통보하고 구체적인 일정 조율에 나섰다. 특검은 계엄선포 전후 조 전 원장이 대통령실에 호출돼 핵심 정보를 공유받은 정황과 계엄 관련 문서를 주머니에 보관한 영상 자료 확보 등 정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가정보원법상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 의무를 어긴 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거나 직무를 유기했는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15조는 국가안보에 중대 영향을 미칠 경우 신속히 국회에 보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직전 국정원은 '비상계엄 선포 시 ○○국 조치사항' 문서를 작성, 국정원 직원 80여 명을 계엄사와 합수부에 파견하는 등 긴급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국군방첩사령부와의 체포조 지원 지시 전달 가능성,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직접명령을 전달했다는 증언 등도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는 특검팀이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이동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했다는 정치적 중립성 위반 의혹까지 집중 수사하는 데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3월 일명 '삼청동 안가 회동'에 윤석열 전 대통령,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해당 자리에서 '비상한 조치' 언급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원식 전 장관 등은 국회 및 헌법재판소 증인 출석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야권은 조태용 전 원장의 실무적 책임과 국정원장의 직무유기, 정치 개입 의혹을 물고 늘어지는 반면, 여권은 과잉수사 및 정치보복 프레임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 소환과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검토 등 사법적 조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내란·외환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파장과 함께, 조 전 원장에 대한 특검 소환이 정국의 주요 변곡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조은석 특검팀은 추석 연휴 이후 조 전 원장의 출석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추가 조치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