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이재명 대통령, 국무총리 재가 지시 배경 주목

정부 자산 매각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각 부처에 정부 보유 자산의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긴급 지시하면서 정치권은 국유재산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에 나섰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헐값 매각’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자산 처분 절차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전 부처에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시행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불필요하지 않은 자산의 매각은 자제하며, 부득이하게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거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긴급 지시 배경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가 확인한 자산 매각 관련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등을 중심으로 “실제 자산의 판매 가격이 감정가에 훨씬 못 미치는 부실 매각이 매년 늘고 있다”는 입장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뿐 아니라 일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실 매각 우려가 제기돼, 현황을 점검하고 명확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섣불리 추가 매각을 승인하지 않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의 긴급 지시가 민심 이탈을 우려한 선제적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선 신속한 공공 자산 활용이라는 정책 목표와 상충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4일 오전 10시 기획재정부를 통해 매각 전면 중단 지시의 배경과 향후 자산관리 방안을 추가로 설명할 계획이다.

대통령 지시가 통상 대통령실이나 주무 부처를 통해 공식화되는 관행과 달리, 이번에는 문체부 장관이 정부 대변인 자격에서 직접 발표한 점도 눈길을 끈다. 국회는 정부의 이번 조치와 후속 브리핑 결과를 바탕으로 자산관리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