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정쟁 중심에 끌어들이지 말라”…더불어민주당, ‘재판중지법’ 하루 만에 철회

재판정지법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의 충돌이 단기간 내 강하게 표출됐다.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재판중지법’을 당 지도부가 하루 만에 철회하면서, 여당과 정부 간의 소통 문제와 전술적 혼선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첫 브리핑에서는 재판중지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1시간여 뒤 다시 기자들 앞에 서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식 밝혔다. 그는 “지금은 관세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실과의 조율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당 지도부를 통해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입장 번복의 직접적인 배경에는 대통령실의 공개적 요구가 작용했다. 이날 오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생각도 이와 같다. 대통령은 재판중지법과 관련해 더는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해석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중지법은 지난 6월,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에 올라있는 법안이다. 최근 법원 국정감사에서 중지된 재판의 속개 가능성이 공식 언급되고, 대장동 1심 판결까지 나오자 당내에서는 법안 재추진 필요성이 부상했다. 그러나 여론의 날선 비판과 대통령과의 소통 부족 논란 등 복합적 부담이 작용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결국 처리를 포기했다.

당내 이견과 혼선도 노출됐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재판중지법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와 놀랐다. 지금은 APEC 정상회의 성과를 뒷받침해야 할 시기에 이런 이슈가 나오면 곤란하다”고 밝혔다.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 역시 “국감에서 국민의힘의 정략적 질의, 사법부의 무원칙한 답변이 화근이었지만, 민주당 내 오락가락한 대응 과정도 세련되지는 않았다. 특히 집권여당으로서 대통령실과의 불통은 반복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아예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느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단언했다. 그는 “당내 의견이 다양할 수 있으나, 별도의 수렴 절차를 거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는 재판중지법 논쟁을 계기로 당·정 간 갈등과 당내 전략 혼선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치권은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이슈가 언제든 정국 격랑을 재현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향후 더불어민주당은 대외 정책과 민생 현안에 집중할 방침이지만, 당·정 간 소통 구조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