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계정 정지 합의금만 343억”…유튜브-트럼프, 대선 후 소송 타결에 업계 긴장

현지시각 29일, 미국(USA)에서 구글 산하 영상 플랫폼 ‘유튜브(YouTube)’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간 계정 정지 소송이 2,450만 달러(343억 원) 지급 합의로 종결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 미국 대선을 둘러싼 빅테크와 정치권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빅테크 플랫폼과 전직 대통령 사이의 첨예한 법적 다툼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지 언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유튜브가 트럼프 계정을 정지하면서 시작된 이번 소송이 유튜브의 2,450만 달러 지급 결정으로 타결됐다고 보도했다. 이 합의로 SNS 계정 정지와 관련한 트럼프의 주요 3건 소송—‘메타(Meta, 페이스북 모회사)’ 2,500만 달러, ‘엑스(X, 구 트위터)’ 1,000만 달러, 유튜브 2,450만 달러—모두가 합의로 마무리되면서 소셜미디어 업계의 책임과 경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계정 정지 사태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미국 의회 폭동 직후 벌어졌으며, 유튜브는 폭력 사태 조장 가능성을 들어 계정 차단 조치를 단행했다. 계정은 2023년 3월까지 복구되지 않았다. 대중적 논란과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트럼프의 소송이 법적 근거가 약하다며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실제로 2022년 5월 미국 연방 판사는 유사 사건에서 트럼프의 청구를 기각하는 등 트럼프 측의 소송이 법리상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그러나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 이후, 소송의 분위기는 달라졌다. 트럼프 측 변호인 존 P. 콜은 "트럼프 재집권이 합의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재선이 없었다면 분쟁이 더 길어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구글(YouTube) 측 역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보다 낮은 합의금을 목표로 했지만, 최종 합의금은 2,450만 달러에 달했다. 합의금 가운데 2,200만 달러는 미국 내셔널 몰 신탁 기금에, 나머지는 공동 원고들에게 분배된다.

이 같은 대규모 합의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법적 논쟁보다는 정치적, 경영상 판단에 가깝다고 평가한다. 마크 그래버 메릴랜드대 로스쿨 교수는 "메타와 구글 등 거대 IT기업 입장에서는 2,000만 달러 규모 합의금이 소송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를 끝내는 실익이 있다"며 "정치와 기술기업 간 경계가 불분명해진 현대에서 플랫폼 책임론과 법적 기준이 다시 쟁점이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 미 주요 언론도 이번 사건을 두고 "미국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과 한계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관심은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한 SNS 기업의 정책 변화와 국제적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향후에도 빅테크 기업과 정치권 사이의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진단했다. 국제사회는 이번 합의가 글로벌 소셜미디어 규제 논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