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접촉 성사시 협력기금 지원 재개”…정동영, 대북단체와 회동서 남북관계 복원 의지

남북 협력 사업 중단 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간 면담에서 남북협력기금 지원 재개 가능성이 공식 언급되며 정치권의 촉각이 곤두섰다. 최근 통일부의 대북 접촉 규제 완화 조치와 맞물려 인도적 협력 통로가 열릴지 주목된다.

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단과의 면담에서, 북측과의 공식 접촉이 이뤄질 경우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작년에 남북협력기금 집행이 '제로'인 것은 경악할만한 일"이라며 "신고만 하고 자유롭게 만나시라"고 민간단체 활동을 독려했다.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이 멈춘 후 대북활동에 제동이 걸렸던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또한 정동영 장관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 계속 가동됐다면 지금 전혀 다른 남북관계가 되지 않았겠느냐"며 민간 주도의 남북 접촉이 교착상태 해소의 열쇠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민간단체들은 대북 인도지원 활동에 대한 기대와 현장의 애로를 전달했다. 최창남 북민협 부회장은 "이제 인도주의적인 것은 오픈된다고 하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전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정부와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9억원(민간 7억원 포함)에 불과했다. 이는 2007년 4천397억원의 정점과 비교해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북미핵·미사일 긴장이 심화되면서 대북지원의 명분과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한편 이기범 북민협 부회장은 "젊은 세대가 남북관계에 관심이 없어지는 게 우려된다"며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처를 평화교육 등 국내 사업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 협력과 평화의 국내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에도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 확대를 추진한다는 것이 통일부 방침"이라며 "기금 용도 확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므로 국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대북교류 재개의 신호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일부는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대북 압박과 검증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들어 재개 지연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불거진 논쟁은 향후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계기가 될지, 혹은 새로운 정치적 갈등의 불씨가 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남북협력기금 용도 확대와 대북지원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