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견제 장치 재부활”…미 하원, 현 규모 유지 국방수권법안 군사위 통과

주한미군 감축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공개 거론하는 상황에서, ‘현행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조항을 담은 2026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이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상원 역시 주한미군 감축 시 국익 부합 보증 등 견제 장치를 담은 법안을 가결하며, 미 의회의 움직임이 트럼프 행정부 전략에 제동을 걸지 주목된다.

14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NDAA 심의에 돌입, ‘미군 2만8500명의 한국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 윌슨(공화당·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의 수정안을 구두 표결로 가결했다. 윌슨 의원이 제출한 해당 수정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강화를 위해 미 국방부 장관이 계속 노력해야 하며, 그 중 하나가 한국 주둔 미군 현규모 유지”라는 문구가 명시됐다. 또한 “한미 상호방위 기반 협력, 미국의 방어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 제공 약속”도 강조됐다. 이로써 하원 군사위 차원에서 주한미군 현상 유지 의지가 다시 반영됐다.

앞서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공화당)은 이 조항이 빠진 NDAA 초안을 제시했으나, 윌슨 의원이 이를 되살리는 수정안을 제출해 군사위 단계에서 최종 반영됐다. 미국 의회는 2019~2021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엔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 예산 금지’ 단서까지 포함했으나, 이후로는 현행 규모 명기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는 주한미군 운용에 실질적 강제력은 없으나, 의회의 지속적 관심사임을 보여주고 있다.

상원의 경우, 지난 11일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한반도 내 미군 태세의 축소나 한미연합사령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미국 국익에 부합함을 국방장관이 직접 보증하지 않으면 이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강화된 조항을 포함했다. 더불어 미 합참의장,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각각 감축·전작권 전환 리스크 평가에 나설 것을 명확히 지시했다.

정치권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대선 이후 전세계 미군 재배치 전략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감축 제한 장치를 되살리면서, 주한미군 유지가 다시 한미동맹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는 양상이다. 일각에선 동맹국 여론 및 북한·중국 등 역내 정세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

국방수권법안은 상하원 각각 법안 처리 후 내용이 다르면 다시 조정·가결 절차를 밟는다. 이후 대통령 서명을 거쳐 최종 법률이 확정된다. 이에 따라, 미 의회의 향후 논의 결과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한반도 안보 지형과 동맹 외교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