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드러난 대장동 판결”…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무죄 강조하며 공소 철회 촉구

정치검찰의 기소가 법원 판결로 반박되며,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간 정면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된 1심 판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연루설이 근거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며, 민주당은 재차 공소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가 사법부에 의해 명백히 드러났다”며 “법원은 분명히 ‘이재명 (성남)시장은 몰랐다’고 했다. 윤석열과 정치검찰이 만들어낸 이재명 연루설은 허구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정치검찰이 흘리고 일부 언론이 퍼 나른 설이 모두 허위였다. 답을 정해 놓고 억지로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치검찰이 검찰 전체를 망쳤음을 직시하고, 악의적 공소를 철회해야 한다. 민주당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현희 최고위원은 “검찰의 정치공작이었음이 사실상 확인됐다. 이재명은 무죄이고 정치공작범 검찰이 유죄”라며,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검찰은 즉각 공소를 취하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한준호 최고위원 역시 “대장동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일당이 무관함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묻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는 지도부 외에도 공소 철회 요구가 이어졌다. 박찬대 의원은 “정적 제거 위한 정치기소이자 조작 수사를 이제 시인하고, 검찰은 즉각 공소를 취하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상식 정상화의 첫걸음”이라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정진상 실장도 민간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으며, 민간 사업자 지정에도 관여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연이어지는 공소 취하 요구에 대해 검찰은 공식 반론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향후 이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대장동 1심 판결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고조됐으며, 정국은 사법 신뢰와 정치개혁 논의를 중심으로 긴장 국면에 접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