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SW 거버넌스 격상”…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 일원화→혁신동력 전망

인공지능 시대의 패러다임 전환이 산업 전반을 관통하는 가운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IT 업계가 AI·디지털 정책 이행의 실질적 전환점을 제안했다. 업계의 제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 '인공지능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격상, 정책 거버넌스의 일원화 및 집행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이는 글로벌 AI 경쟁이 심화하는 현 시점에서 정책 일관성과 혁신 추진력의 총체적 제고를 꾀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번 정책 제안서는 14개 소프트웨어 산업 협단체의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AI·SW 인프라 강화, 산업 혁신, 이용 기반 조성, 거버넌스 체계 확립 등 4대 분야, 12개 핵심 아젠다를 담고 있다. 특히 부처 간 중복과 단절이 빈번한 국내 기술정책 구조의 한계를 해소하고, 정책 간 시너지 및 부처 협업의 촉진을 강조한다. 산업 현장은 글로벌 AI 주도권 경쟁과 더불어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 디지털 교육 등 다층적 혁신역량이 요구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2023년 기준 세계 AI 투자 규모는 2050억 달러를 돌파하며, 국내에서도 클라우드·데이터센터·AI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다(출처: 가트너·IDC). 정책 일원화와 집행력 강화는 이러한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고, 첨단 AI 인프라 확충 및 인재 양성 등 국가 차원의 대전략 수립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정책 전달식에 참석한 신성범 의원은 업계의 제안을 적극 수렴해 실효적 정책 반영을 약속했으며,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분산된 정책 추진체계의 통합과 부총리급 거버넌스 개편이 AI 경쟁력 제고의 관건"이라 강조했다. 업계와 국회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 일관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제도 구축, 그리고 혁신동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한목소리로 주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하에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혁신 거버넌스 구축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하는 바, 향후 정책 논의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