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 전문가 광고 규제 공백 지적”…오유경 식약처장, 허위 광고 관리 체계 강화 방침

정치권이 AI를 앞세운 가짜 전문가 광고와 국가필수의약품 공급망 불안을 두고 연일 충돌했다. 2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온라인상 AI 허위 광고로 인한 국민 혼란과 연이은 필수의약품 공급 차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정부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기술 발전과 함께 허위 광고도 진화했다”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AI를 이용한 가짜 의사·약사 전문가가 난무하는데 국민은 설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현행 식품표시광고법, 약사법 등이 모두 의사의 제품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AI 가짜 의사에는 적용되지 않아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AI 전문가가 소비자의 오인 혼돈을 유발할 우려가 커졌다”며 “허위광고 관리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AI 기반 가짜 전문가의 불법 광고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감독을 강화할 방침임을 공식화했다.

또 한편에서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6년간 147건의 공급 중단이 보고됐고, 올해만 해도 31건으로 최악의 상황”이라며 “연례적으로 공급 차질이 반복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오 식약처장은 “행정 지원과 공공 생산 네트워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원료의약품의 국산화에 대해서도 “국산 원료 사용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이는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등과 관련해 오남용·불법 유통 문제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처방, 체질량지수 기준 미달 환자에 대한 처방이 발생하고 있으며, 온라인상 불법 유통 및 부당 광고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제도 도입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것이며, 식약처 산하 사이버조사단이 비만치료제 부당 광고 등 온라인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날 식약처를 상대로 AI 기반 허위 광고, 의약품 공급 차질, 비만치료제 부당 유통 등 의료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집중 질의를 이어가며 정부의 신속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와 식약처는 향후 관련 법·제도 정비, 공공 공급망 확대와 온라인 단속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