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외국기업 불법 영리활동 점검”…임광현 국세청장, 연락사무소 단속 대책 시사

외국 범죄기업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허가된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영리활동에 나섰다는 의혹을 두고 정치권과 당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프린스그룹의 국내 활동을 둘러싸고 시민사회와 여야 모두 우려를 표명하는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직접 점검과 단속 방침을 밝혔다.

2025년 10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자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캄보디아 범죄단지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국내 연락사무소 개설 의혹과 관련해 “연락사무소의 부당한 영리 활동 여부를 점검할 실익이 있다”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이날 “연락사무소 불법 영리활동 점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최근 3년간 프린스그룹 연락사무소를 포함해 외국 법인 연락사무소의 불법행위 적발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고 따져 물었다. 임광현 청장은 “그동안 행정력 문제 등으로 모든 연락사무소를 점검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보 수집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혐의가 드러날 경우 점검과 필요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물가안정을 위한 세무조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임 청장은 “지난 9월, 원자재 가격을 명목으로 폭리와 탈세 의혹을 받는 식품·외식업체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적발 업체 선정이 근거 있는 만큼 최소 한 달 이상 진행돼 실질적인 성과가 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외국 범죄기업의 국내 불법영리활동 가능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특히, 최근 프린스그룹 연락사무소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국세청의 실질적 대응 여부가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같은 자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도 청장이 직접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나서 “통관 단계 비용 절감, 물가안정 품목 신속 통관, 국내 부정 유통 행위 단속 등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 힘을 보탰다. 정부 부처가 가격안정과 공정경제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동시에 피력한 셈이다.

정치권은 외국 기업 연락사무소를 통한 불법 영리행위가 국내 경제질서와 공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추궁하며, 국세청 등 유관 기관의 실질적 조사와 투명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점검 범위를 넓히고, 물가안정 등 경제질서 수호를 위한 감독 강화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