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국세청 해체 명령 협상 돌입”…재무부, 세무공무원 파업 종료 후 정국 변수 촉진→개혁 갈림길 주목

서두는 비 내리는 다카 시내, 촉촉이 젖은 국세청 청사 앞에 모인 이른 아침 군중의 웅성임에서 시작한다. 혼란과 불안 속, 방글라데시의 공공행정은 지난 2주간 유례없는 긴장에 휩싸였다. 방글라데시 과도정부가 국세청 해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자, 이 땅의 세무공무원들은 고요한 침묵 대신 결연한 행동을 시작했다. 그들의 파업은 행정의 맥박을 잠시 멈추게 했고, 국가 경제 곳곳에 미묘한 진동을 남겼다.

과도정부의 해체 명령은 행정 현대화와 구조 개편의 명분 아래 내려졌다. 국세행정 기능을 재계와 시민사회, 타 부처의 합의에 따라 통합하겠다는 이 거대한 도정은, 그러나 세무공무원들과 시민들 사이에 고용 불안, 행정 효율성 약화, 투명성 저하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특히 파업이 진행되던 2주 동안 미납 세금이 약 1억2,200만~1억6,300만 달러, 우리돈 1,700억~2,200억 원에 달했다는 추정 속에, 세입 부족은 국가 전체에 압박이 되고 있었다. 이 수치는 국세청 내부에서 나온 추계로 공식 확증은 없었으나, 세수 공백이 초래한 경제적 여진은 여러 곳에서 감지됐다.

예정됐던 전면 파업을 하루 앞두고 재무부가 협상 의지를 표명했다. 7월 말까지 해체 명령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이 제안은, 예리한 대치의 날에 한 줄기 완화의 숨결을 불어넣었다. 이에 세무공무원들은 파업을 전격 중단하며 다시 일터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경찰과 무장 병력이 국세청 본청을 봉쇄한 사건은 당국의 위기감을 여실히 노출했다.

정국 혼란의 그늘은 여전히 짙다. 지난해 8월 총리 사임 이후 지속된 정치 공백은 개혁을 둘러싼 부처 간 알력과 총선 일정 논란, 그리고 행정부 내부의 저항으로 이어졌다. 특히 같은 날, 일부 일반 공무원들이 과도정부의 비리 징계 강화 명령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인 일은, 사회 전반의 불안과 변화에 대한 저항을 압축적으로 보여줬다.

이제 방글라데시의 세무행정은 해체 명령 수정이라는 운명의 갈림길에 섰다. 재무부와 국세청 간 본격 협상 국면이 열리면서 부처 통합의 폭과 세무조직의 미래, 행정 효율성과 국가 재정의 안정성이라는 여러 이해가 교차한다. 한편, 투자자와 현지 경제인들은 협상 결과와 개혁의 향방, 그리고 세무정책 변동이 가져올 파장을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다.

국제사회 역시 방글라데시의 이번 과도정정부 개혁 시도와 행정 체계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국내 혼란이 장기화될 경우 투자환경은 물론, 남아시아 경제 질서 전반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기에 이들의 선택은 결코 가볍지 않다. 세월의 강을 거슬러 가는 소리처럼, 방글라데시는 일시된 긴장 아래 다시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