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농안법 수확기 전 통과 추진”…더불어민주당-정부, 농업 민생법안 6개 당정 공조 가속

농업·민생 법안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국회와 정부가 쌀 수급 등 농산물 대책을 두고 의견을 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월 27일 국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불러 당정협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과 송미령 장관이 참석했다. 과잉 농산물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 방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점도 강조됐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양곡법, 농안법, 농업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한우법, 필수농자재법 등 6개 농업·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당정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재해보험법과 재해대책법은 7~8월에, 양곡법과 농안법, 필수농자재법은 수확기 전인 8~9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쌀 과잉 생산에 대비한 수급 정책도 달라진다. 이원택 의원은 “양곡법은 쌀 생산 과잉 예측치가 나오면 선제적으로 수급을 조절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는 기존 사후적 수매 조치 중심 대응에서 생산조정 강화로 무게를 옮기는 것이다.  

송미령 장관도 “식량 안보, 농가 소득, 재해 대응 등 새 정부 국정철학에 부합하면서 현장에 효과를 내는 정책 실행력을 갖춰야 한다”고 모두발언을 통해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양곡법과 농안법은 그동안 과잉 농산물 전부 수매라는 사후적 조치가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하는 생산 조정 강화로 보완하자는 데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송미령 장관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됐다가 현 정권에서도 유임된 점을 들어 새 국정 기조와의 부합 여부를 따졌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새 정부 기조에 맞추겠다”고 답했다.  

송미령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으며, 전임 정부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 등의 거부권 건의 전력 탓에 이재명 정부 들어 장관 유임 인선을 두고 내부 반발이 제기된 바 있다.  

정치권은 농산물 수급, 농업 재해 보호를 두고 여야 협의가 변수로 남았다는 평가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번 합의가 농가 현장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 처리를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수확기 전 6대 민생 법안 통과를 목표로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