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중 복잡한 법인세 체계, 한국이 최상위”…국회예산정책처, 성장 저해 우려 부각

법인세 과표 체계를 둘러싸고 정부 여당과 재계 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 인상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와 재계는 한국의 복잡한 법인세 구간이 글로벌 기준에서 이례적으로 불리하다고 지적하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7월 27일 OECD 38개 회원국의 중앙정부 기준 법인세 과표 구간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가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과 달리 4개의 과표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올해 발표 기준 미국,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등 24개국은 단일 과표 체계를, 일본과 프랑스 등 10개국은 2개, 영국과 룩셈부르크 등 2개국은 3개 구간을 각각 채택하고 있었다. 한국보다 구간 수가 많은 나라는 코스타리카(5개 구간)뿐이었다.

재계는 과표가 촘촘하게 쪼개질수록 조세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성장하는 기업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 기업가 정신 저해와 투자 유치 난항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2023년 말 기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통계를 보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301개)보다 중소기업으로 되돌아간 기업(574개)이 훨씬 많았다. 중견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고민하는 주요 이유 1위로 조세 부담이 꼽혔다.

정부의 현행 방침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누진적 세율 체계를 고수한다는 입장이지만, 글로벌 주력 시장에 대응하는 데 오히려 역효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누진 구조의 법인세는 기업의 자발적 성장 의지를 꺾고, 기업 분할·수익 분산 등 부작용까지 유발한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조세 체계가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상 논의 역시 국제적 흐름과 동떨어져 있다는 분석이 추가된다. OECD 회원국의 2014~2024년 10년간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동향에 따르면, 18개국이 세율을 내렸고 11개국이 올렸다. 평균 최고세율 역시 25.2%에서 23.9%로 1.3%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최고세율이 24.2%에서 26.4%로 2.2%포인트 오르며, OECD 평균보다 2.5%포인트 높은 상황이다.

재계는 “법인세 1%포인트 인상 시 기대되는 세수보다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등 경제 전반의 타격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조세 정의 실현과 경제 성장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합리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법인세 체계 단순화, 기업 성장을 지원할 세제 개편 등 관련 논의를 다음 국회 회기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