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국회 논의와 여론수렴 제도화”…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협치 기조 강조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시설 매각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재점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의 민영화 정책 추진에 대해 국회 논의와 국민 여론수렴 절차를 강화하라고 강하게 주문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긴급하게 공공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데 이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예고하면서 여야 및 사회 각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기업 민영화를 행정부가 근본적으로 너무 쉽게,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 정치 쟁점으로 가끔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적 우려를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어 그는 “제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할 때도 공기업 민영화 부분은 못 하게 하거나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려다 못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공공시설을 민간에 매각해 민영화하는 것을 국민이 불안해하니, 국회와 협의하든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했다. 전날 있었던 공공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는 “공공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꼭 필요한 것은 국무총리가 재가해서 처리하되 기본적으로는 매각을 자제하라는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비공개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등 민간이 맡기 어려운 초대형 투자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투자 영역을 담당할 정부 투자기관 관련 제도를 검토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모든 부처에 업무방침이 서면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강조했다”며 “용역이나 검토로 시기를 놓쳐 실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교육 분야에서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도 언급했다. “AI를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교육을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협력 강화를 요청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지시에 대해 국회와 정부 간 협치 신호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김 대변인은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이 대체로 합리성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여야 구분 없이 최대한 반영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다”며, “국회가 대통령의 협치 의지에 화답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각 정당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민영화 관련 절차와 협치의 구체적 실행 방식에 대한 입장 표명을 예고한 상태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는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한 제도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정치권은 국정을 둘러싼 절차적 민주주의와 협치 원칙을 두고 다시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 논의, 국민 여론수렴 확대, 신속행정 체계 구축 등 여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