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정치사면”…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조국·윤미향 사면에 정면 반발

정치사면을 둘러싼 거센 충돌이 이재명 정부와 국민의힘 사이에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확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퇴색시킨 최악의 정치사면”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월 11일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조 전 장관과 함께 입시 비리를 저지른 정경심 전 교수, 입시 비리를 도운 최강욱 전 의원, 청와대 감찰을 무마시킨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며, “정권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들 피눈물 팔아 사리사욕을 채운 반역사적·패륜적 범죄자’라면서, 그런 사람을 광복절에 사면하는 건 몰역사적 사면의 극치이자 국민에 대한 감정적 도전”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광복절에 ‘조국의 강’을 건너 ‘윤미향의 늪’에서 무너진 정의”라며, “이재명 정권의 낙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김문수 후보는 “조국이 나라를 구했나, 사람을 살렸나”라며, “조국 사면은 이재명 정권 몰락의 서막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장동혁 후보 또한 “입시 비리자 조국을 사면하는 것은 수능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를 분통 터트리게 하는 짓”이라며, “윤미향은 위안부 할머니와 민족의 영혼을 짓밟은 악질 범죄자”라고 거듭 비난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윤미향 전 의원 사면이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러한 국민의힘의 강경 대응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법적 절차와 사회 통합 차원의 조치”라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으며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사면을 계기로 여야 갈등의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광복 80주년이라는 상징적 시기를 맞아 사회적 파장이 증폭되는 상황 속, 국회는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사면권 제한 논의까지 거론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