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 미수령 환급금 5만 3천건, 5년새 10% 급증”…안도걸, 소액환급 대책 촉구

미수령 세금 환급을 둘러싼 국세 행정의 허점이 국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23일 대전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광주지방국세청의 미수령 환급금 건수 증가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안도걸 의원은 지난해 광주지방국세청 미수령 환급금이 5만 3천556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020년 4만8천673건, 2021년 4만7천528건, 2022년 4만9천236건, 2023년 4만8천220건에서 올해 5만 3천556건으로 약 10% 증가했다”며 “소액 환급금 미수령 건수가 계속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환급금 규모는 2020년 297억원, 2021년 319억원, 2022년 297억원, 2023년 231억원, 2024년 238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5년간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환급금이 국고로 귀속된 금액은 2020년 4천만원에서 2024년 1억3천만원으로 3.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령 환급금의 상당수는 소액에 집중됐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미수령 건수 중 10만원 미만이 52.7%(2만8천156건), 10만~100만원 미만 35.7%(1만9천104건), 100만원 이상 11.7%(6천254건)로 집계됐다.

안 의원은 “광주청의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실적은 85.3%로 전국 7개 지방국세청 중 1위지만, 정작 소액 환급 누수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국세청도 소액 환급금의 특성을 인정했다.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소액 환급금은 납세자가 이미 환급 사실을 알고도 무관심으로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우편과 전화 등 개별 안내를 강화해 미수령 환급금 반환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광주지방국세청의 미수령 환급금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세청은 향후 소액 환급금 관리 강화와 납세자 안내 절차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