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적대성 해소에 방점”…정동영, 남북기본협정 제도화 의지 천명

남북관계를 둘러싼 대북정책 이슈가 다시 한국 정치권의 주요 갈등 축으로 부상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향’ 세미나에서 남북간 평화공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남북기본협정 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화해와 협력에 기반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된 자신의 정책 방향을 내세웠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동영 장관은 기존 대북정책에서 벗어난 새로운 접근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지금은 남북관계에 대한 실용적 접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변화의 초점을 적대성 해소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평화공존 3원칙을 다시 천명한 점을 언급하며 “남북의 신뢰 회복과 관계 정상화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평화공존 3원칙은 북한의 체제 인정, 흡수통일 불추구, 일체의 적대행위 배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이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다. 정동영 장관은 남북기본협정의 모델로 동·서독 간 기본조약을 제시했다. 그는 동서독의 합의 절차를 되새기며 “남북도 평화공존의 새로운 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 일관성 부족을 지적하며, 특히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시대착오적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3년의 변칙 사태와 그 결과로 초래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청산하는 일이 새 정부의 주어진 과제”라고 주장했다.

통일부와 북한연구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남북기본협정 추진의 구체적 방향성과 필요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 전환의 당위성이 집중 논의됐다. 정치권은 정동영 장관의 이날 발언을 계기로 남북관계 해법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남북기본협정과 평화공존 제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