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민원 5천여건 수사의뢰 843건”…허영, 관리감독 강화 촉구

금융감독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맞붙었다. 최근 급증한 ‘주식 리딩방’에서 비롯된 유사투자자문업 민원이 5년 동안 5천 건을 넘어서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건 역시 수백 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사기 가능성과 소비자 피해를 둘러싼 논쟁이 국회에서 다시 격화됐다.

2025년 10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유사투자자문업과 관련된 민원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5천103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특히 유료 서비스 환불과 계약 해지 요구가 2천533건(49.6%)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등록 투자자문(828건)과 미등록 투자일임(231건), 허위·과장 광고(230건) 등 불법 의심 사안도 상당수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이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843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실제로 유사투자자문업 사업자 1천66개사가 직권말소 됐으며, 68건은 자본시장법 등 위반, 452건은 교육 미이수에 따른 조치였다. 허영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은 별도의 전문 자격이나 인가 없이 금감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며 업계 관리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투자자 보호 방안과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은 “감독 규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당 역시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전문가들은 사각지대 해소와 소비자 교육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허영 의원은 “최근 코스피 지수 3,800선을 돌파하며 소셜미디어에서 주식리딩방 영업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금융당국은 부실 사업자 퇴출, 신고제 개선 등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치권은 유사투자자문업 문제를 놓고 격렬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유관 법제 강화와 감독 정책 점검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