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단전·단수 지시 공모”…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내란 혐의 정면 충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둘러싸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정면 격돌했다. 2025년 7월 28일,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내란 혐의 적용을 둘러싼 정치권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 관계 부처에 언론사 단전 및 단수 조치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밤 12시를 기점으로 여러 언론사를 대상으로 소방청을 통한 봉쇄와 단전·단수 추진을 문건으로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또 이 전 장관이 사실상 내란 행위에 적극 관여한 정황을 들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까지 적용했다. 계엄 선포에 제동을 걸어야 할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고, 실질적으로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점도 영장 청구의 주요 사유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국무위원 반대도 전했다”고 주장했으나, 특검팀은 “실질적인 반대 의견 개진이 부족했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의 헌법재판소 위증 혐의도 쟁점으로 부각됐다. 그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도,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대통령실 CCTV 영상과 단전·단수 관련 문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대화 장면 등 실물 증거를 확보했다며 진술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신병 확보 시도에 대한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이상민 전 장관 측은 “혐의를 부인한다”며 증거인멸 우려는 과도하다고 반발했다. 반면 야권 일각에서는 내란 혐의 실체 규명과 저항 권한의 남용 여부가 법원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적 파장이 거세지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내란 의혹 관련 수사는 지난 17일 주거지와 소방청 등 주요 장소 압수수색, 25일 장시간 소환조사로 강도를 높여 왔다. 이상민 전 장관은 소환 조사에서도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으나, 특검팀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신속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섰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31일 중 열릴 예정이다. 정치권은 내란 혐의 혐의자 구속 여부와 특검의 수사 방향, 윤석열 전 대통령 연루 의혹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국 긴장감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