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비공사 현장, 5년간 산재 사망 28명”…김위상, 안전관리 강화 촉구

산업현장 안전 문제가 태양광 설비공사에서 심각한 양상으로 드러났다. 핵심 쟁점은 바로 '추락사'로, 최근 5년간 관련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 다수가 같은 사고 유형에 속했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태양광 산업 확대를 서두르는 가운데, 산업재해 예방의 사각지대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1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태양광 설비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28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무려 27명(96.4%)이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으로 집계돼, 추락사에 대한 구조적 안전대책 미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22명은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지붕에서 작업 중 추락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4명, 2021년 5명, 2022년 2명, 2023년 7명, 작년 7명, 그리고 올해 6월까지 3명의 사망자가 차례로 발생했다. 비계 등 가설구조물이나 운송수단·기계 등 설비에서의 추락도 반복됐으며, 외국인 노동자 사망도 8명이나 포함됐다. 한편, 추락과는 별도로 1명은 쓰러진 물체에 깔려 숨졌다.

태양광 설비공사의 구조적 위험도 눈길을 끈다. 슬레이트나 샌드위치 패널 등의 하중에 약한 지붕 위 작업이 많아, 작은 충격에도 지붕이 파손돼 추락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반복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같은 기간 태양광 설비 작업장에서 사고로 다친 노동자는 총 613명에 이른다.

화재 위험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설비 화재는 2020년 이후 535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재산 피해만 66억7천480만원에 달했다. 설비 노후화, 관리 부실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김위상 의원은 "태양광 설비공사가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시점에서 정부가 관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태양광 산업 활성화 정책과 안전관리 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에너지 고속도로', '햇빛연금' 등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태양광 관련 대형 공약 실현과 더불어, 산업 현장의 산재 방지책이 국가적 의제로 떠올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노동계 역시 "확대 정책에 앞서 현장 안전기준 강화가 시급하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태양광 설비공사 현장 산재와 화재 위험 실태를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렸다. 정부는 향후 태양광 설비공사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