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부금 급증 배경 논란”…한병도, 대전 0시축제 편법 재정 구조 지적

대전 0시축제의 사업 재원이 시 예산뿐 아니라 시금고, 공기업, 민간기업의 기부금까지 동원된 점을 두고 정치권이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자격으로 대전시가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며, “0시 축제가 편법 재정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병도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0시 축제에는 총 160억 원이 투입됐다. 이 중 시비가 124억7천만 원에 달했고, 민간기업 기부금은 19억9천만 원, 시금고 협찬금이 11억5천만 원, 공기업 협찬금이 5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축제 공동주관 단체인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전체 지출의 92퍼센트가 0시 축제 관련 비용으로 사용돼, 사실상 기업과 기관의 지원금이 행사에 집중적으로 쓰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의원은 “0시 축제 시작 후 갑자기 늘어난 기부금은 행정 권력의 영향력 없이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2년 한 해 기업 출연금이 전무했던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는 2023년 들어 8억9천만 원, 지난해에는 6억5천만 원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절차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전시는 민간 협찬 및 기부금 수령 시 기부금품법 및 대전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사전 심의가 의무임에도, 2022년 이후 심사위원회 개최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기부금이 아닌 기업 자발 계약”이라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법이 정한 자발적 기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한 의원은 “하나은행, 한국수자원공사 등 주요 협찬 기업들은 대전시와 직무상 뚜렷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시비와 협찬, 기부가 뒤섞인 구조는 결산서에서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 불투명한 권력형 모금 구조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은 “기업이나 기관이 기부처를 추천해달라 하는 경우는 있어도, 자발적 기부나 협찬에 대해 시에서 특별히 강요할 일은 아니다”라며 “예산이 부족하면 곧바로 편성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0시 축제 재정 구조와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향후 감사원 감사 청구 여부와 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