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데헌 호랑이까지 짝퉁 논란”…배현진, 문체위 국감서 중국 저작권 침해 질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짙은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중국발 짝퉁 문화상품 및 음원 저작권료 침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경고장을 날리며, 문화체육관광부 책임론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한국 대중문화가 세계적 주목을 받는 현상이 저작권 분쟁과 정책 혼선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상징 캐릭터 ‘까치 호랑이’ 배지를 달고 출석해 이목을 끌었다. 그는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상품 ‘뮷즈’(MU:DS)를 직접 소개하면서, “지난해 뮷즈 배출이 사상 처음 200억원을 돌파했으나, 중국 쇼핑몰에서 인기 상품의 짝퉁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가 지식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직접 단청 문양의 키보드 원본과 중국산 모조품을 선보였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통을 활용한 콘텐츠는 반드시 지적재산화해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감사장에서는 넘나드는 음악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저 역시 저작권자인데 30여년 가까이 중국 등에서 들어오는 저작권료를 받은 적이 없다”며 실질적 대책을 촉구했다. 최 장관은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답해, 정부가 중국발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넷플릭스(Netflix)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 한국 문화콘텐츠의 세계적 인기가 저작권 침해 리스크와 맞물리면서 정부의 실효적 보호 대책이 시급해졌다고 해석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감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방안, 한중 저작권 분쟁 대응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