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두 번째 특검 조사 종료”…특검팀, 내란 혐의 공소제기 여부 고심

내란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정부 출신 핵심 인사들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두 번째 특검 조사까지 마무리되며, 공소제기 여부와 향후 조치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오전,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서울 소재 사무실에서 이상민 전 장관을 직접 불러 장시간 조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조사가 마지막”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 전 장관의 두 번째 특검 출정 조사로, 앞서 4일 첫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일 구속된 뒤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중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구속 만료일인 21일 전까지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두 번째 인물로, 계엄법상 주무 장관이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묵인하고,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특검팀은 경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직무대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상황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으로 근무하며 경찰청장 등과 연락해 국회 봉쇄와 현장 상황 보고를 관리·감독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박 직무대리의 자택과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박현수 직무대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초고속 승진을 거듭한 인물로, 2023년 1월 경무관 승진 후 국정상황실에 파견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치안감에 올랐고, 지난해 6월부터는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지내며 코드인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한편 특검팀은 비상계엄 직후 서울 일부 방송사에 정보 경찰 배치 정황을 포착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 같은 일련의 조사와 압수수색이 공개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수사의 향방과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검팀이 이 전 장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언제, 어떻게 결정할지에 따라 정국이 출렁일 전망이다. 정치권은 특검 수사 확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