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ICT 제품, 안전성 적신호”…알리·테무 판매 7종 전파 기준 미달

해외 온라인 직구 시장에서 유통되는 ICT(정보통신기술) 제품들의 전파 안전성 문제가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전파 안전성 시험 결과, 알리, 테무, 아마존과 같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직구한 헤어 드라이어, 휴대용 선풍기, 전기드릴 등 7개 전자제품이 전파법상 기준에 미달해 국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ICT 제품의 직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안전망 보강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업계와 정부 모두에서 직구 제품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개인 사용목적의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는 ‘KC 인증(전파)’을 면제하고 있다. 이번 조사의 경우, 인증이 면제된 무선 마이크, 무선 이어폰, 무선 키보드, 무선충전기, 선풍기, 전기밥솥, 전기 주전자, 헤어 드라이어, 마사지건, 스팀다리미 등 생활 밀착형 ICT 29개 제품을 선별해 전파 적합성 시험을 실시했다. 검사 결과 헤어 드라이어, 전기드릴, 휴대용·목걸이형·스탠드형 선풍기, 무선 마이크, CCTV 등 총 7개 제품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제품들은 전파 방출량, 유해 주파수 간섭 등 전파 안전 핵심 항목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필요한 표기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제품들의 제조사 정보가 제품에 표기돼 있지 않은 사례가 다수였다. 무명 제조사 제품이 해외 플랫폼을 통해 국내로 유입될 경우, 추후 추가 조치 및 환불, 리콜 절차 진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이번 시험 결과는 생활가전·전자제품의 글로벌 유통이 확산되는 현실 속에서 국내외 전파 규제 일원화의 어려움, 그리고 KC 인증의 사각지대를 보여준다.

과기정통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들에 대해 국내외 주요 온라인 사업자들에 판매 차단을 공식 요청했고, 부적합 제품 세부 현황을 국립전파연구원과 소비자24 포털에 공개하는 등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및 추가 조사도 예고했다. 최근 디지털 기기 직구가 코로나19 이후 급증하는 추세이므로, 국내 시장 내 위해 제품 차단, 현장 점검, 통관 시스템 고도화 등 추가 안전성 방안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KC 인증 면제 범위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표기 의무 강화 등 규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시간 정보 공개, 판매 플랫폼과의 공조 확대도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 역시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 식약처,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ICT 제품 직구의 관리 체계 강화를 천명했다.

전문가들은 “전파 안전성 미확인 제품은 전자파 간섭, 화재, 인체 위해 등 다양한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며 “직구 소비 증가에 맞춘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 마련이 소비자 신뢰 확보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산업계는 이번 안전성 시험 결과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안전 강화로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