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선거구 다시 짠다”…여야, 국회 정개특위 구성 논의 착수
국회의 선거제 논의와 검찰 수사 논란이 맞물리며 여야가 다시 마주섰다. 내년 지방선거를 관리할 선거구 획정 문제가 시급해진 가운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 방식은 여전히 합의를 찾지 못한 채 공전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지방선거나 총선 직전 선거구획정안과 선거제 개편안을 다뤄온 국회 관례에 따라 다시 가동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와 관련해 당내 논의를 거쳐 보자, 이런 정도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 발언은 정개특위 가동 방향성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 구성과 역할은 각 당 내부 논의를 거쳐 재논의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전례에 따라 정개특위를 구성해 지방선거 전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서로 간에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두 수석부대표 모두 정개특위 구성 명분을 과거 사례에서 찾으면서, 내년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한 신속한 논의를 시사했다.
정개특위는 그간 선거구 인구 편차 조정,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제 개편 등 민감한 쟁점을 다뤄 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기초·광역의원 선거구 조정과 지방의회 대표성 강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야가 정개특위를 통한 논의에 합의하면서, 향후 위원 구성 비율과 활동 기간, 논의 범위를 둘러싼 추가 협상이 주목된다.
반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합의는 또 한 번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별도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과 법원을 감독하는 상임위인 만큼, 상임위 내 국정조사가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본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사건의 정치적 파장을 고려할 때 여야 동수 형태의 별도 특위를 통해 보다 중립적인 조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이뤘다.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문제 삼고 있는 검찰의 집단 항명 의혹과 조작 수사 논란, 그리고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한 사안을 둘러싼 책임 공방을 넘어 검찰 내부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당분간은 국정조사를 일방 처리하지 않기로, 그 정도 합의는 됐다”며 “계속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서둘러 단독 처리 카드를 꺼내지 않겠다고 한 만큼, 당분간 국정조사 추진 방식과 기구 구성 형식을 놓고 추가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정조사 방식과 정개특위 구성은 향후 정국의 갈등 강도를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여야가 정개특위를 매개로 선거제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도,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한 국정조사 쟁점에서는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이날 국회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검찰 수사 논란을 둘러싸고 동시다발적인 협상을 이어갔으며, 정치권은 정개특위 구성과 국정조사 방식에 대한 합의를 두고 향후 정국 주도권 경쟁에서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정개특위 출범 시점과 국정조사 추진 방향을 조율하며 다음 회기에서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