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도체 SW 수출 제한 해제”…미국, 미중 무역합의로 기술 충돌 완화 기대

2025년 7월 2일(현지시각), 미국(USA) 정부가 자국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EDA)의 중국(China) 수출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중 간 1·2차 무역협상에서 도출된 합의에 따른 이번 변화로, 첨단 반도체 및 기술주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시놉시스,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지멘스 EDA 등 글로벌 EDA 선도 3사에 대해 중국 내 사업 수출 허가 의무를 철회하고, 제한됐던 소프트웨어 제공을 즉각 허용했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양국 간 갈등 완화 분위기가 자리한다. 미국은 지난 5월 말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대응해 반도체 관련 소프트웨어 및 기술 수출을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미중은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2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1차 제네바 합의의 세부적 이행 방안과 상호 제재 완화 방침을 도출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번 프레임워크는 제네바 합의에 실질적 내용을 더했다”며 “광물·희토류 수출과 미국의 반도체 기술 수출 제한 모두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반도체 업계와 정부는 미국이 시장 접근 권한을 회복해준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미국 반도체·기술기업들의 주가도 거래 시간 중 이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합의가 미중 하이테크 충돌의 변곡점”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흐름에 대한 신뢰 회복으로 해석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미중 양국의 무역 규제 리스크가 다소 해소되면서, 기술주 전반 및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투자심리도 개선될 조짐이다.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규제 완화 여부와 후속 협상 결과가 미중 기술주 주가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라며 향후 양국 무역 협상에 주목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번 미국의 제재 완화 조치가 단기적 시장 안정과 장기적 기술 질서 재정립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