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수수료 환수”…중소게임사 집단행동 확산→앱마켓 공정성 논란 재점화

인앱결제 시장의 독점적 구조와 수수료 체계가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근본적 의문을 던지는 가운데, 위더피플 인앱결제 피해 공동대응 사무국이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 조정 신청에 동참한 게임사가 100곳을 넘어섰다고 28일 밝혔다. 기술 플랫폼 사업자들이 막대한 수수료 정책을 고수하는 동안, 국내 게임산업은 ‘플랫폼 종속’이란 구조적 한계와 불평등한 수익 배분 문제 앞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1년 제정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사무국에 따르면 양대 앱 마켓 사업자는 결제 건당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제3자 결제 비용까지 감안할 경우 중소 게임업체의 총 부담이 35%를 상회한다.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 여력이 감소하고, 서비스 질 개선 등 혁신 역량이 크게 위축된 실정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자료 또한 2023년 국내 게임사 매출 대비 순이익률이 9.8%로 떨어져, 글로벌 평균 대비 4%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런 가운데, 위더피플 사무국은 조정 신청을 공식화하고 피해 환수를 목표로 분쟁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오는 29일 예정된 설명회에서는 개별 피해 사례와 함께 법적 쟁점, 향후 공동 대응 전략 등이 공유될 계획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함에 따라 입법을 통한 제도적 견제 장치 마련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산업계 전문가들은 거대 플랫폼 중심의 수익구조가 창작 생태계 전반에 기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시장 참여자 간 협력 및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진단한다. IT/바이오 업계의 플랫폼 공정성 논의는 한동안 그 동력을 지속적으로 잃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