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진정 기각, 적법한 결정”…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해병특검서 외압 의혹 부인

자진 진정 기각과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특검팀이 정면 충돌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조치 기각을 둘러싸고,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31일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정국은 다시 한 번 격랑으로 빠져들고 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이날 오후 서초동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에 직접 출석해 “군 인권보호관으로서의 입장을 밝히겠다”며 준비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박정훈 대령 진정 사건에 대한 기각 결정은 인권위법상 의결정족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과정이었다”며 “어떠한 권리행사도 방해받지 않았고, 특검팀의 직권남용 수사는 헌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인권 활동가들과 일부 정치세력이 군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국군의 전쟁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임기 마지막까지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및 인권침해 진정 건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 주도로 2023년 8월 군인권센터가 제출한 박 대령 긴급구제 신청은 군인권소위 전체 세 위원이 참석한 자리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 앞서 김 위원 또한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며 진상규명 의지를 보인 바 있으나, 며칠 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 이후 입장을 돌연 선회해 논란이 커졌다.

특검팀은 당시 사건처리 과정이 전원위원회 상정 없이 군인권소위에서만 신속히 결정된 점, 그리고 그 배경에 윗선 외압 또는 회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집중 수사 중이다. 특검은 관련 인권위 인사 및 외부 참고인 조사를 통해 “김용원 위원이 상임위 상정을 원치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최근에는 김 위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해 물증도 수집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절차상 적법성을 거듭 주장했다.

같은 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특검에 출석했다. 구속 후 첫 조사에서 일부 진술을 내놓은 임 전 사단장은 새 변호인 선임 이후 다시 진술을 거부하는 등 태도를 바꿨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수해 현장 지휘 과정에서 과도한 작전통제권 행사로 부대원 안전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권에서는 진상규명 의지, 군 통수권 부재, 인권보호원칙 간 충돌을 놓고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여당은 인권위의 문제없는 결정임을 강조하며 군 기강 유지를 내세우는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군 내 인권침해와 수사외압 실태 전반을 재조명해야 한다며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검팀은 박정훈 대령 관련 진정 기각과정에서 윗선의 외압 가능성을 중점 수사하고 있으며,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박 대령 사건은 군 인권체계와 수사 독립성 논의를 촉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