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독방 배정에 수천만원 뒷돈 의혹”…법무부, 직원 개인 비위 해명

구치소 내 독방 배정을 둘러싸고 거액의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급부상하며 법무부와 교정당국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다. 경찰이 교도관 직무 비리 혐의를 두고 서울구치소와 법무부 교정본부 등을 강제수사하는 가운데, 법무부는 “직원의 개인 비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정시설 내부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28일 오전 9시부터 서울구치소와 법무부 교정본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수사는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A씨가 수용자들에게 ‘독거실 배정’을 약속하며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경찰이 압수한 A씨의 계좌에는 실제로 여러 수용자로부터 돈이 들어온 내역이 포함돼 있었고, 일부 수용자는 6∼7명이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에서 1인용 독거실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경찰은 독방 배정 실무와 관련된 서울구치소 보안과를 비롯해 총무과, 의료과 등도 압수수색해 수용자 이동과 배정 기록을 집중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압수물 검토를 통해 금품거래의 구조, 배후 인물, 그리고 교정시설 관리 체계의 사각지대까지 파고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 26일 뇌물공여 혐의로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들은 수용자들로부터 돈을 모아 교도관 측에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구치소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교정시설로, 통상 수용자 대부분은 과밀로 인해 혼거실에 배정되고 있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또한 1.8평 크기의 독거실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무부는 “직원의 개인적인 비위 의혹으로 보이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수사가 더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방 배정 과정에서 조직적인 묵인이나 추가 연루자가 있는지 집중 조사 중이다.

교정시설 내 금품거래와 특혜 배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교정 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재발 방지책 마련과 투명성 확보에 나설 방침이고,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