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대수술 두고 여야 충돌”…더불어민주당 주도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환경부 개편 등 대규모 개편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정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오는 25일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강경 반발 태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국혁신당 또한 찬성 표를 던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절차와 내용 모두를 문제 삼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조직 해체와 정부조직 대개편에 적극 반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와 기능 분리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분리하고,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검찰해체법’이라고 비판하며 검찰 기능 약화를 경계했다.  

기획재정부 조직 역시 대폭 손질됐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며, 예산 권한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변경, 감독과 정책 기능이 분리되고,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분야는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재편됐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명해 정책 범위를 넓혔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돼 미디어·통신 정책 수립의 변화가 예고됐다. 

야당은 정부 행정 체계 혁신과 권한 분산, 책임체제 강화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직 체계 개편이 사회와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조국혁신당은 "국민적 기대에 따라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검찰 통제 강화’, ‘행정 혼란’ 등을 강하게 경고했다. “국민안전과 예산 통제 권한이 무너질 수 있다”며 거센 목소리를 냈다.

정치권에서는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의석수 우위가 현실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임위 처리 과정부터 불씨가 컸던 만큼, 본회의 표결 이후에도 여야 대립과 정국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있다. 정국의 향방과 조직 개편 향후 일정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