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에 정비사업 초토화”…배현진, 정부 부동산 규제 강력 비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쟁이 또다시 여의도를 강타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등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정부 규제가 서울 정비사업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의 정비사업 연합회 등 현장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해 참된 공급 확대 방안의 현실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배현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반헌법·반시장적 10·15 부동산 규제로 부동산 거래와 자금 유입이 모두 어려워져 서울 전역 정비사업이 초토화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서울 전 지역 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서울시의 공급 확대 기조에 발맞춘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안락한 거주환경을 되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자금 흐름을 왜곡시키고 있으며,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고 짚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과 권영세, 김재섭, 박정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 64곳 정비사업연합회 회원들도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국회의원들과 연합회는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며 법‧제도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서울시는 공급 확대 노력에 힘을 실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2.0’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고, 2031년까지 31만 가구 공급 계획도 수립했다”며 “이제는 실행만 남았다”고 밝혔다. 기존정책과 달리 절차 간소화와 신속 추진에 중점을 둔다는 입장이다.

정치권과 현장 간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향후 국회 논의는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정비사업 정상화와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며, 국회는 관련 입법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