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내란 연루 깊이 반성”…박선원, 국회 정보위서 정보사 몽골 체포 사실 공개

방첩사의 내란 연루 논란을 두고 국회 정보위원회와 군 당국이 충돌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정보위원회 간사는 5일 비공개 국정감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군방첩사령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연루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했다”고 밝혔다. 편무삼 방첩사령관 직무대행도 국감 모두발언 및 질의 답변 과정에서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선원 의원은 “국가전복 방지, 내란 사전 탐지와 차단이 방첩사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연루됐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비공개로 실시된 정보위 국정감사에서는 국방정보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사령부 등이 핵심 논의 대상이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기관들이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방첩사 내란 의혹뿐만 아니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장교들이 북한 대사관을 정찰하려다 몽골 군사 당국에 체포됐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파장이 더욱 확산됐다. 박선원 의원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9월 몽골을 방문해 현지 정보기관과의 협조를 재구축했고, 불과 두 달 뒤인 11월 18일 정보사 장교 두 명이 북한 대사관 측을 정찰하려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군사 정보 당국에 체포됐다가 사과 편지 이후 석방되는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조태용 전 원장이 첫 단추를 끼우면서 국정원과 정보사가 몽골 정보기관과 협조하거나, 때로는 허가 없이 침투해 북한 대사관 기밀 임무를 수행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직후 한국군이 아파치 헬기 투입 등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추가적인 무인기 투입 작전을 다수 시행한 점이 보고됐다. 박 의원은 “무인기 침투 이후 북한은 전쟁 준비 상태로 돌입했다는 군 보고를 받았다”며 “이승오 당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도 아파치 헬기 포함 통합 정보작전을 총지휘했고, 최소 5차례 이상 추가 무인기 투입 작전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전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당시 합참 작전기획부장, 지상작전사령관, 1군단장, 공작사령관 등 군 지휘부가 통합 작전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작전에 군 핵심 본부 대부분이 관련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대검찰청 실무진이 방첩사에 연락해 “우리도 출동해야 하는데 방첩사는 어떻냐”고 문의했다는 내용도 보고됐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측이 방첩사의 내란 연루 책임과 군 정보기관의 과도한 북한 관련 작전 내용을 강력히 추궁한 반면,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비공개 국정감사와 무관한 브리핑”이라며 반발해 현장을 떠나는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국회 정보위원회는 방첩사의 내란 연루 의혹, 정보사 해외작전 투명성, 북한 무인기 관련 합참 지휘체계 등 민감 사안에 대한 본격적인 사실관계 규명과 대책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