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전 세계적 흐름”…배경훈, 블록체인기본법 필요성 강조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금융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며, 규제와 기술 개발의 균형이 정책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국내 도입 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보안·안정성 여부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가를 최대 변수로 꼽는다.

배 부총리는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예산 확보 및 입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블록체인기본법’의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행 금융 제도 내에서 새로운 금융기술의 도입 과정은 개인정보 보호·사이버보안 등 높은 기준을 요구하며, 사소한 해킹 사고에도 금융 인프라 신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회 현장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적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 제도화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우려가 반복됐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IT 및 금융 부처간 협업 강화가 핵심 과제로 거론된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및 관련 기술 표준화 등 각종 과제가 논의 중이며, 유럽과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규제 방안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다. 반면 국내는 전방위적 정책 대응과 함께 산업 지원을 위한 기본법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산업은 복잡한 보안 리스크와 제도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기술 표준과 정책 환경이 모두 맞물려야 실질적 산업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 해석한다. 산업계는 블록체인기본법 등 인프라 마련 없이는 스테이블코인 경쟁력 확보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과 정책, 금융 시스템 혁신의 균형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