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책임윤리 중시”…전공의 복귀 논란 속 의료 신뢰 회복→전망과 과제

전공의와 의대생 일각의 복귀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담론이 공론장에서 고조되고 있다. 최근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의료 공백 사태의 본질적 치유를 위해 사회적 책임과 윤리에 근거한 수습책을 촉구하며, 복귀 선언에 앞서 국민과 환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파업과 집단 진료 중단 사태 이후, 일부 전공의 및 의대생들이 자체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환자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에서는 반성과 사과의 부재, 그리고 피해 환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통계청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시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번 의료 공백 기간 동안 중증 환자의 진료 지연 및 의료 접근성 하락 사례가 전국적으로 다수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료 현장의 근원적 신뢰 회복과 환자 보호가 당면한 과제임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구체적으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 전수조사 기구 발족 △진료 중단 재발 방지책 마련 △피해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제도 신설 △의료 공백 재발 방지 특별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계가 진정한 책임윤리와 투명한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함을 시사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료계와 사회 각계가 신뢰 회복에 나설 때, 첨단 바이오와 IT 기술이 융합된 미래 의료 생태계 역시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