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법인세 6천762억원 내야”…최수진, 빅테크 세금 회피 문제 정조준

글로벌 빅테크 세금 회피 문제를 둘러싸고 국회와 기업 간 충돌이 재점화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1일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는 6천762억원이지만 실제 납부 금액은 172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국내외 IT 기업의 세금 부과 공정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최수진 의원은 국회에서 구글코리아의 매출액 추정치와 법인세 산정 과정을 직접 공개했다. 최 의원은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 네이버의 매출 대비 법인세 비율(5.9%)을 적용할 경우,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내야 할 법인세는 6천762억원으로 추산된다”며 “그러나 실제 납부한 법인세는 172억원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구글코리아의 매출액에 대해선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가 지난 5월 국회 세미나에서 제시한 추정치(최대 11조3천20억원)를 근거로 삼았다. 반면 구글코리아가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은 3천869억원으로, 네이버(10조7천377억원)의 약 28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지난해 기준 법인세로 3천902억원을 납부했다.

이와 관련해 최수진 의원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매출 축소 및 세금 회피 문제를 방치할 경우, 장기적으로 국내 ICT 생태계와 공정 경쟁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매출 내역을 세부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하며, 원가 산정과 세무 신고의 불투명성 역시 제도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정치권 내에서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논의와 제도 정비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역시 빅테크 기업의 국내 세원 투명성 강화와 공정경쟁 질서 확립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당분간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회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국내 매출 및 세금 신고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 개정 및 정책 대안을 다음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