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스캠·마약 급증에 긴장”…이재명 대통령, 초국가범죄 대응 강화 지시

스캠, 마약, 사이버도박 등 급증하는 국제 범죄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주요기관이 마주 앉았다. 외교부,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가 총출동해 국제공조 및 범죄 차단 방안을 논의하며, 대통령이 직접 초국가범죄 대응을 진두지휘한 셈이다.

대통령실은 10월 23일 오후 5시 30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초국가 범죄 대응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등 실무부처도 대거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사회적 파장으로 떠오른 캄보디아 스캠 범죄를 비롯해, 해외에서 한국인을 겨냥한 각종 범죄 실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에도 국무회의에서 "통상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비상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마약, 사기, 사이버도박 등 초국가적 범죄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직접 위협한다”며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정치권은 대통령 주재 회의 소집을 두고 현장의 긴장감을 주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범죄조직의 지능화, 해외 거점 확산을 강조하며 “국제공조 강화, 사후관리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등 범죄 발생국과의 직접 협조, 관련 인력·자금 흐름 차단 등 실효적 방안이 논의됐다는 후문이 전해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인 범죄 연루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앞으로 마약, 보이스피싱 등 신종 범죄 예방책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주재 장관회의 결과를 계기로 정부는 해외 범죄 피해 예방과 국제 수사공조 체계 강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당국은 향후 법·제도 정비, 대국민 홍보 확대 등 추가 대응책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