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규제 연내 확정 목표”…미국 상원, 코인베이스·리플과 초당적 조율 본격화 파장

현지시각 23일, 미국(USA) 의회에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을 다루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Crypto Market Structure Bill)’의 연내 입법 절차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상원의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리플(Ripple), 코인베이스(Coinbase) 등 주요 가상자산 기업들과 별도 비공개 회의를 열고, 탈중앙화금융(DeFi) 및 자금세탁방지(AML) 규제를 포함한 조항을 세부적으로 조율했다. 이번 논의는 글로벌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명확성 제고와 미국 내 관련 생태계 혁신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의 균형 모색을 배경으로 한다.

민주당 측 회의에서는 업계 대표들이 시장 구조법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핵심 요구를 직접 전달했으며, 상원 의원들은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특정 당 간의 정치적 연대 가능성을 경계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DeFi 규제안 초안이 유출되며 시장 신뢰가 흔들린 만큼, 의원들은 “지연은 없다(no slow walking)”며 연내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시장 구조법 논의는 아울러 블록체인 네트워크 전체가 아닌 ‘중개 기관(intermediaries)’을 중점 규제 대상으로 삼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다.

공화당 측 회의에서는 AML 규정 강화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참석자들은 DeFi 부문의 불법 자금 이동 방지를 위한 조항 도입을 한목소리로 강조했으며, 해당 영역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미국 의원들과 업계는 조문 단위의 조율 절차를 별도 공동 세션에서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연방준비제도(Fed)가 주도하는 금리 정책 등 거시경제 환경 변화와 맞물려, 미국 암호화폐 규제 체계가 글로벌 시장에 미칠 영향력도 클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구체 조항 해석과 DeFi 등 신생분야 기술적 기준의 적용, 실제 규제 시행 시점 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시장 구조법 협상에 대해 “미국이 규제 불확실성의 늪에서 벗어나려는 결정적 분기점”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가상자산 업계는 혁신 추진에 장벽이 될 과도한 규제 확대를 우려하고 있는 반면, 투자자의 권익 보호 및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명확한 감독 체계의 필요성도 크게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실제 법안 통과 이후에도 해석 및 집행 과정에서 새로운 법적, 정책적 쟁점이 다수 불거질 위험이 남아있다”고 진단한다.

이번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 논의는 미국이 세계 디지털 자산 규제 질서의 주도권을 확보할 의지를 공식화한 사례로, 법안의 세부 내용과 입법 시점에 따른 파급 효과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예고된 규제 변화에 따른 단기 변동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미국 의회의 조율 결과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재편을 촉진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