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 지도 왜 필요하나”…구글, 관광 명분 논란에 산업계 반발 확산

구글의 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이 한국 IT·공간정보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구글은 관광 활성화와 길 찾기 서비스 정상화를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자율주행·디지털트윈 등 미래산업 선점을 위한 데이터 확보가 본질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산업계는 정밀 지도 데이터가 국가 예산과 정책으로 구축된 공간 인프라이자 ‘공간 주권’을 상징하는 전략 자산이라고 지적한다.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공간정보학회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구글이 진짜로 필요한 정보가 관광용 길찾기인지, 첨단산업 데이터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도 반출 요구 배경과 실제 활용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 구글과 애플의 1대5000 지도 국외 반출 신청에 대해 정부가 다음 달까지 결론을 내려야 하는 가운데, 보안·산업적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신중 논의가 지속 중이다.

기술적으로 고정밀 지도는 특정 위치의 좌표 정확성, 정보의 갱신 빈도, 보안성 등에서 차별화된다. 김원대 한국측량학회장 등 학계는 “군사시설 블러 등 국내 보안 기준까지 타국 기업이 요구하는 건 이중 잣대”라며, 국토정보 수준이 이미 세계적임을 강조한다. 구글이 국제적인 기준에서는 드문 정밀 데이터를 대한민국에서만 요구하는 것은 자율주행, 디지털트윈 등 신사업 경쟁력 선점을 노린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산업적으로도 국내 지도·내비게이션·공간정보 생태계는 자체 데이터 독립성이 유지돼 왔다. 반출이 허용될 경우 구글 등 해외 플랫폼의 시장 잠식, 산업 경쟁력 약화, 국가 안보 체계 흔들림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지도는 단순한 지리정보가 아니라 국가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은 주요 이슈다. 미국·중국 등 대부분 국가는 고정밀 지도의 해외 이전에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으며, 자체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주권 전략을 펼치고 있다. 구글이 다른 국가 지도 서비스에는 ‘기밀’을 이유로 축척·데이터 범위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규제 및 제도 면에선 정부가 지도 반출을 기술 문제가 아닌 주권·보안 사안으로 간주, 산업 보호와 단계적 관리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등장했다. 법·제도 개선과 보안 기준 강화, 국내 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유예기간 부여 등이 대안으로 언급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이 실사용 목적, 데이터 활용 범위 등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전까지는 반출을 허용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했다. “지도 국외 반출을 막는 데만 머무를 수는 없지만, 국내 기술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상생 전략이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산업계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플랫폼 서비스 논의를 넘어, 국가 디지털 주권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기술 및 데이터를 둘러싼 논의가 실제 시장과 산업구조 변화의 바로미터가 될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