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 중 3인 징계 착수”…국방부,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중장 진급 불발 후 후속 조치

내란 혐의로 재판 중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해 국방부가 연내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군 수뇌부를 둘러싼 중대한 내란 사건이 법원과 군 내부에서 동시에 다뤄지면서 군 기강 강화 방침이 다시 전면에 부상했다.

국방부는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법적 심판을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연내 해당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근 국방부는 지난 13일 실시한 중장 진급 및 보직 인사에서, 여인형·이진우·곽종근 등 내란 재판 중인 장성 3인을 정원 외로 분류하며 진급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내란 사건과 관련해 군의 엄정한 기강 확립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장성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 심의 결과에 따라 군 조직 내부의 신뢰 회복과 사회적 우려 해소에 주력할 것”이라며 군 기강 확립 의지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군 내부에서는 최근 연이은 고위 장성 재판 및 인사 조치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국방의 최후 보루로서 원칙을 중시하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일부에서는 현역 고위 간부들까지 내란 재판에 연루되면서 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징계 절차가 연내로 예정된 가운데, 법원의 최종 판단 결과와 함께 군 조직 내의 파장도 주목된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내부 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