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지원·임대차 주의사항 집중 조명”…국무조정실, 제5차 청년총회 서울서 개최

정책 현장과 청년 당사자 간의 접점에서 정부가 마련한 청년 주거 지원안이 집중 점검된다. 국무조정실이 18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청년 세대의 자립과 주거 안정’을 주제로 ‘제5차 청년총회’를 개최했다. 청년 정책을 둘러싼 실질적 논의와 정보 공유가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총회에서는 이다은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청년층을 위한 주택공급 정책과 주거 금융지원 방안 등 정부의 최신 지원정책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어 신중권 법무법인 거산 변호사가 무분별한 전세 사기로부터 청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실제 사례와,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해야 할 법적 쟁점들을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과 계약서 작성 요령, 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이 끝난 뒤에는 청년 참가자들이 스스로 주거 현안과 정책 개선 방안 등을 토의하는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직접 거주 경험과 주거사기 피해 사례, 희망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개진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청년 당사자의 문제 인식과 경험을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올해 들어 창업·교육·저출생·문화 등 청년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논의의 장으로 연이어 청년총회를 개최해 왔다. 정책 당국자가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수요자인 청년이 주체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실효적 채널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청년총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향후 정부 청년정책 개선과 주거 정책 설계에 참고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2025년에도 주거, 복지, 취업 등 청년 문제에 대한 현장 소통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