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9·19 군사합의 복원 의지에도 접경지 포사격 강행”→군, 남북 긴장 속 훈련 재개 파장

차가운 긴장감이 감도는 한반도 접경지에서 다시 포성이 울려 퍼질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시절 내세운 9·19 남북군사합의의 복원 약속이 여전히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은 상부의 공식적인 중단 지침 없이 예정된 접경지 훈련을 강행한다. 오랜 정적 끝에 다시 시작되는 포사격 훈련이 남북관계의 미묘한 전환점 위에 놓였다.

이번 훈련은 18일부터 19일까지 강원도 화천 칠성사격장에서 진행된다. 육군 7사단 3여단 포병대는 105㎜ 차륜형 자주포 K105A1로 77발의 포탄을 쏘고, 이어 7사단 239포병대대는 155㎜ 자주포 K55A1로 84발의 포탄을 발사할 예정이다.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 이후 군사분계선 5㎞ 이내 포사격 훈련은 중단되었으나,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선언하며 전면 재개됐다. 군 관계자는 “군사분계선 5㎞ 이내 접경지 훈련 중단 지침이 없어 계획대로 훈련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으며, 별도의 상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 경우 서북도서 해병대 해상사격 훈련도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와 9·19 군사합의 복원을 역설해 왔다. 지난 2일에도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1일에는 군에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지시했고,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하면서 한때 앙금이 해소되는 조짐을 보였다. 그러나 포사격 훈련 같은 남북 연선 군사활동에 대한 중단 지시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접경지 훈련 재개와 9·19 군사합의 복원 공약 사이에서,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와 경계가 교차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선제적인 남북 대화채널 복구가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도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겠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복원을 위한 본격적 움직임 이전에, 당분간은 군 당국의 훈련 기조가 유지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접경지 포사격 훈련 재개가 남북관계에 남긴 파장과 여운은 크다. 정부는 향후 남북 간 접촉 채널 복구와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에 대한 실효적 조치를 추가로 검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