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대륙붕 협정, 종료 선언 보류의 파장”…일본 외교 신중론→이재명 정부 정책 시험대

일본 정부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 이른바 7광구 협정의 종료 선언을 당분간 보류하며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끝끝내 당일 일방적 종료를 선택하지 않은 일본의 움직임 뒤에는, 한미일 3국의 안보 공조와 올해 60주년을 맞는 한일 국교 정상화의 중요성이 무겁게 자리하고 있다. 서울과 도쿄 사이 바닷길 위에 자리한 7광구가, 이제 긴 침묵의 시간을 지나 다시 한 번 양국의 이해와 신뢰를 가늠하는 현장으로 부상했다.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종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성을 충분히 확인하겠다”며, 종료 통보에 앞서 양국의 정책과 국제법적 환경을 예민하게 주시하는 중이다. 협정의 유효 기간은 1978년 체결 이래 50년이 흐르는 동안 상호 협력의 상징이자, 한일 해양 경계의 첨예한 균형점으로 자리해왔다.

하지만 최근 판례와 국제법 해석 변화로 7광구 인근 해역에서 일본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강화됐고, 일본 정치권 내에서는 협정 종료나 유리한 재협상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해 9월, 도쿄에서 39년 만에 열린 양국의 7광구 실무협의는 구체적 결과 없이 마무리되며 현안의 복잡성을 드러냈다. 또한 자국에 절대적으로 가까운 ‘중간선’ 기준 주장이 힘을 얻으면, 일본이 광구 관할권의 큰 부분을 쥘 수도 있다는 관측이 퍼지고 있다.

가미카와 요코 전 외무상은 “유엔 해양법과 국제 판례를 비춰 중간선을 경계로 삼는 것이 공평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협정 존속을 촉구하며 한일 협력 지속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양국의 역사적 신뢰와 동북아 안보 질서 차원에서 민감한 외교적 타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일 7광구 협정 종료 문제는 앞으로 한일 양국 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외교적 긴장과 협력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한일 외교채널을 긴밀히 유지하며, 향후 안보 협력과 국익의 균형을 위한 실무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